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하면서 2019년 686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52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금리인상의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정부에서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금리로 갈아타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부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화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중·저신용이란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를 말하며,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보유대출은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뜻하며, 성실상환이란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금리 대출이란 신청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뜻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기연장 애로는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말합니다.
위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3.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예산액 : 5000억 원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2024.12.20(금)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 2 | 대표(이사)실명호가인증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여권 중택1 |
- |
| 3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내) | 1정부24(https://www.gov.kr) |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 7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비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확인서(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 8 | 법인사업자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4.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저보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공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는 대출
5. 마무리
지금까지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지원대상과, 조건등을 비교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금리를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