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확대 법안만 나오고 개정안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해서는 확정 기사는 안 나왔지만 ISA의 경우 무산소식을 전했는데요 좋지 못한 소식도 공유해 드리는 게 맞을듯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도 빠르게 알고 대처해야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금융 시장에서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금투세 폐지란?
금투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이 세금이 실제로 걷히게 된다면,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이 세금, 안 걷을게요!"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세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언이 나오자 국내 증시가 한바탕 들썩였습니다. 당연히 국장에서 주식을 하는 개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금투세 폐지 무산위기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위기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여야 견해차로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듭 나서며 정부 및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심혈을 쏟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재부 핵심 정책 입법과제들의 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고 하니 4월 총선 이후 5월 국회까지 조금 더 지켜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3. ISA계좌란 ?
확대 내용 전에 ISA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여러분이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가 이 ISA의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4.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무산
현재는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4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며, 납입한도도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종합과세자들은 ISA 계좌를 못 만들었는데 확대된 개정안으로는 만들 수 있게 해 준다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양한 투자자들이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난항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정책들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니,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무산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들이 4월 총선 이후, 빨라야 5월에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후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그 변화가 이 법안들의 통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 무산위기, ISA 확대 무산에 대한 기사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ISA세제 지원 확대는 무산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메리트 있는 계좌임은 틀림없습니다. 앞전에도 ISA계좌 관련해서 소개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절세계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자가 되는 정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지식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